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사회적 신뢰 추락…정상화·신뢰 회복해야"

[프라임경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조직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크게 추락했다"며 "그로 인해 훼손된 위원회의 명예와 자긍심은 구성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자 아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기구로서 오직 법률과 규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 판단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위원장은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정상화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과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책임과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인사 관행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공동체를 크게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증오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정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 기준과 방식, 규제의 실효성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심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워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