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메가 특구’에 담긴 ‘국가 균형 발전’ 청사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규제 메가 특구’를 조성한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환경을 개선해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차적으론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었지만,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규제가 ‘행정 편의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급자의 시각에서의 개편을 언급했다. 특히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정부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정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메가 특구만의 장점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의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직접 요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특별보조금 신설·지원 및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세제혜택,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가 논의됐는데, 실질적 변화상도 제시됐다. 로봇 메가특구의 경우 규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등이 가능해진다는 게 일례다.

◇ ‘실행력’이 관건

그간 국가 주도의 ‘특구’의 경우 소규모로 분산 지정되거나 부처가 따로 운영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제한적인 규제 특례와 부족한 정책지원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부의 메가 특구의 경우 광역·초광역 단위로 구역을 지정하고 전 부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일차적으로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번 메가 특구의 지향점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이를 국가 균형 발전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드러내면서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인 ‘5극 3특’과 메가 특구를 연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특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평가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자본과 기업, 사람까지 자연스레 지역에 몰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관건은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실행력이다.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여러 규제 특구들이 존재한 바 있으나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정책 연속성의 부재, 인프라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좌초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로운 접근 방식과 과감한 속도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