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감’ 표명에도 관계 개선 문 닫는 북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그리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긍정 평가. 단면적으론 남북 관계의 훈풍을 기대케 하는 발언들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면을 마중물 삼아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재차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문에서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 “개꿈 같은 소리”라고 했다. 그는 “말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길래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계속 앞에서 까불어대면 재미없다.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아’(라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긴 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한국 대통령이 북측에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도 ‘화답’의 모양새를 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김 부장의 담화를 공개했는데,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담화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장 제1부상이 이를 ‘화해’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무의미해진 모양새다. 더욱이 북한은 전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는 없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발사에 따른 안보 영향 등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