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제4인뱅’ 추진…당국은 여전히 ‘신중론’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단순한 ‘은행 수 확대’가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SOHO) 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모델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제4인뱅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했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개인사업자 금융 부채는 은행 기준 약 460조원에 달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관련 대출은 약 7조원 수준에 그친다”며 “소상공인 금융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고 공급이 부족한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과 인터넷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구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제4인뱅은 소호금융 특화 모델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다만 제4인뱅 도입이 곧바로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은행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높아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 인가가 오히려 ‘과잉뱅킹’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역시 “인위적인 경쟁 촉진은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성빈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며 “제4인뱅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과 시장 경쟁,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찬 금감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은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안정성과 공익성이 매우 크다”며 “인가 여부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