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유가 보완책 가동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영향에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10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불안 완화와 생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 삶을 충분히 반영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늘려 혼잡과 불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자금 지원 △특별보증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중동발 위기로 영향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물류비와 수출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위기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약자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 추경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방식 상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재원 30%을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20%를 부담하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