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행정수도 제외 개헌은 모순…실질 권한 확보가 관건"

[프라임경제]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향후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광역 단위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은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연합의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은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광역의회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며 "개별 사업 협의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눈에 띄지 않을 뿐 공동 유치와 협력 기반은 꾸준히 축적됐다"고 반박했다. 대표 사례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국제행사와 해외 박람회 참여, 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 등을 들었다. 

특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사무 일부를 위임받아 광역교통 체계를 추진 중인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또한, 충청권 내 대형 행사에 대해 "개별 시·도가 아닌 공동 참여와 혜택 공유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광역연합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 광역연합의 재정·인사권 한계와 개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연합장은 먼저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으면서 행정수도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상징적인 정책인데 이를 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개헌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은 각 시·도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고 인력도 파견 구조라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이 최근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동시에 광역연합의 재정·인사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가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지역 기자의 질의에 대해 연합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으면서 행정수도를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과제인데 이를 제외한 개헌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종시 입장에서는 개헌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역연합 운영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됐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재정을 각 시·도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력 역시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은 "이 같은 구조로는 지속적인 행정 추진과 조직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 권한 이양과 함께 재원과 인력도 동시에 확보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연합장은 "행정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연합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을 통해 전국적인 광역행정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향후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체계 개편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개헌 논의와 지방분권 정책 방향, 그리고 광역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