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가 폭등에도 韓 물가는 2%대…‘정부 정책 효과 vs 시장 왜곡 우려’ 줄다리기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국제 유가 급등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머물면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장 왜곡과 가격 반영 지연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했음에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2.0%) 대비 소폭 확대된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월 -2.4%에서 지난달 9.9%로 급등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가격 압력이 크게 확대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다만 이러한 가격 통제가 단기적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달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이 점차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가격 통제로 단기 억제된 물가 상승 압력이 향후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가 단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비용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물가 경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