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가구도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4인 가구 최대 240만원

[포인트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연소득 1억원 안팎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도권은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 구조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거주지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수도권 22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 범위도 파격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2026년 중위소득(월 649만원)을 고려하면 연소득 1억원 안팎의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직장인 등 중산층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지급 방식은 행정 효율을 위해 2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을 완료한 뒤,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비춰볼 때 실제 지급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대책을 넘어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 방어선' 성격이 짙다. 특히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고유가 여파가 저소득층을 넘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직장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35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단기간에 자금이 집행되는 만큼,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 정교한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