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2000억원 추경 편성…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편성이자,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돼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4월 말과 6월 말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일반 대상자는 10만~25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축으로 구성했다. 고유가 대응에는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피해지원금 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도 함께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7000억원) 등에도 재원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채 상환도 병행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