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發 경제 비상 대응" 추경안 31일 국회 제출

[프라임경제]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26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에도 추경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역시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과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확대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