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 4사·석유협회 '유가 담합 의혹' 정조준

[프라임경제] 검찰이 중동 사태로 급등한 기름값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들과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010950) △HD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주요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변동 시기에 맞춰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와 9일 긴급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을 엄단하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 속 단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 반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검찰의 선제적 단속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조정해야 해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오를 수 있다"며 "대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