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신경전 격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여야가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식물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1년 사이 3번째 벌어지고 있다.

추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직을 수락했던 점을 언급하며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처럼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자, 국민의힘에선 즉각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자랑하는 ‘개혁’의 실체는 검찰의 완전한 해체이자 사법 시스템의 완벽한 파괴였다”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이 모든 역사적 비극과 국가적 혼란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에서 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 입법 폭주의 시작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면서 열렸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사위원장직은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박해철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당당하게 보이콧 선언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무슨 민생과 협치를 운운한단 말인가”라며 “그래 놓고 국회의 모든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놓고 식물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정권을 종식시킨 국민의 눈높이 앞에 더 이상 일은 하지 않고 방해만 반복하는 무능한 정당과 구태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1년 사이 3번째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현재 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을 사퇴했을 때와 같은 해 6월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자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때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법사위가 국회 본회의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후 법사위에서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를 반대하면 사실상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은 필수인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사임안을 처리하는 것과 연계해 후임 법사위원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