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인구 정체·상권 침체 위기"…행정수도 완성 3대 대안 제시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개월 동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까지 나타나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로 인해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상가를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을 담당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리만 하는 현재의 구조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비효율적인 체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전환 △행정수도 제도 기반 마련 등 3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가 추진 중인 'AI 융합 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을 통해 상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의원은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멈추지 않고 진정한 자족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