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 주력…“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 방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가변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미 통상 현안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가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조율 중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기에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미 통상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