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요금 올리나…광주 시내버스, 시민 부담 가중

[프라임경제] 광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검토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구조개혁 없는 인상은 '재정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전면화됐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시가 오는 6월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근본 처방 없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준공영제 구조를 유지한 채 요금만 올리는 것은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연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시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이용객 감소와 인건비·연료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됐지만, 시는 근본적 개선 없이 이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이원적 체계 속에서 경영 책임은 희석되고 재정 부담만 공공에 집중됐다. 그 결과 준공영제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재정 의존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요금 인상이 단기적 수입 증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용 부담 증가로 수요 감소를 유발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역진적 사이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요금 인상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또한 전남과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통체계 역시 광역 단위 재설계가 불가피한 만큼, 현행 비효율 구조로는 미래 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전면 진단 및 개혁안 공개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구조 투명화 △독립적 회계 검증 △노선 효율화 △성과 기반 지원체계 도입 △시민 참여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버스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제도의 목적은 기업 안정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에 있다"며 "구조 개혁 없는 요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전가"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요금 인상 단행과 제도 개편 양 갈래 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준공영제 개혁 및 광역 교통체계 재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