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3개 공항운영사 통합’ 강력 반대… “항공산업 미래 위협”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통합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3개 공항운영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인천국제공항 소재지인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사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규탄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통한 ‘공공기관 대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항운영사 통합이 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기’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비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기준 연간 수익 6,24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냈지만 타 기관의 부채를 홀로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배 의원은 또 “통합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하향 평준화’”라고 꼬집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시설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는 가운데, 인천공항 수익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투입될 경우 투자 여력이 줄어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사 갈등 증폭과 지역경제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각 공항운영사와 자회사 간의 급여·복지 체계가 상이한데, 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경우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를 우려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 인천공항공사 관련 7개 노조는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