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마약·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조준… “정상화에 속도 내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이라고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범죄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다”며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도 철저하게 잘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