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선택 아닌 필수" 의협 정책 토론회

[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면허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짚고 의료계 자정 기능을 강화할 제도화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이미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조동찬 한양대학교 교수, 안원일 대구 동구의사회 회장,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이 맡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전문직업성은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문가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환자 안전장치"라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가 가장 먼저 개입하고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가 의료계 내부 자정 기능 강화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