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그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 통합안으로,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에 불과하다"며 "'가짜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마치 제가 통합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왜곡과 선동,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가 먼저 통합을 추진할 당시에는 반대만 일삼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태세를 바꿔 한두 달 만에 졸속 법안을 만들어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 무엇이 있느냐"며 "이제 와 제 반대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행정통합에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선거공학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 공개 토론을 통해 진실게임의 종지부를 찍자"며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충남이 숙고해 준비했던 통합안 전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자치권과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행정 권한 확대와 각종 특례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조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에서 건의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개 발언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 확보는 물론, 권한 이양과 재정 설계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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