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재정·권한 빠진 통합은 무의미"…전국 공통 통합법안 촉구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청남도청 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 통합법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자치 실현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수용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법안에 대해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방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여당이 이러한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