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과당경쟁 지양해야”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보험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경영 전반의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상품 구조와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반복되는 분쟁이 보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가운데 약 49%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적 성장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유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지표를 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준법감시인(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기술서에 상품 심사 관련 관리 의무를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시장 혼탁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가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는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주요 의제였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기본자본 K-ICS 제도 등 새로운 건전성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불합리한 가정으로 미래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하는 등 단기성과를 부풀리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장기자금 운용 기능을 활용해 인프라·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고령자·취약계층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포용적 금융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강화에 공감하면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 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