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서 멈추지 않는 민주당… 이번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25일) 코스피가 6,100포인트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스피 6,000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는 원칙을 세웠고, 2차 개정으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어제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시각,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해는 짧은 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