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스타트업 '확산 마중물' 구축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첫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대기업·제조 중심 구조로 고착된 방산 생태계를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현대전의 전술이 AI 등 혁신기술 접목 무기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전제로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들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이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중소·스타트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고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보안 인프라 등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을 넓히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챌린지 결과물은 군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과 연계한다.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공급자가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데이터와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AI 스타트업이 방산에 진입하는 데 필수로 꼽히는 군 데이터 제공 기반을 '국방 AX 거점'으로 확충,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해 AX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으로 연결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 방산 진입의 대표 장벽으로 꼽히는 보안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방산 분야 신규 창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해 대학·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기술 전문가와 국방 도메인 전문가가 방산 R&D부터 실증, 창업까지 협업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의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군·체계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촉진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사업을 연결해 지원 사슬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지원체계도 손본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현장 거점 역할을 맡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산 제조 중소기업과의 M&A를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 매칭을 통한 수출 지원(GVC30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지역 연계 전략도 병행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조선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와 한·미 조선협력 강화를 겨냥한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를 2026년 추진한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을 잇는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놨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과정에서 성과공유계약을 통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방위사업 제도 역시 중소·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첨단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힌다.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위해 통합 DB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품은 정부가 관급을 통해 책임 적용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정책 이행을 위한 협업체계도 동시에 가동됐다. 중기부·방사청은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방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기술협력과 정보공유 활성화, 기술 개발·고도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상생협력 모델 발굴과 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기관 간 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방안이 방산 생태계를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개방형 혁신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제 발굴부터 매칭, PoC,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확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진입 기회 확대와 데이터 기반 조성, 모험자본 공급, 상생평가 도입 및 국산 부품 우선 사용 등 정책 패키지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군 소요를 충족해온 방위산업이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 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의 성과를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