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소득 안전망 확충"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며 "퇴직급여가 일시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원금 손실 우려를 최소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병행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한 노동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노후보장 체계의 구조 개혁"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선언문 내용의 시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