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막는다…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심 선고 직후 내란·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고리로 ‘2차 종합 특검’과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당 지도부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내란 청산’ 분위기를 높여 6·3 지방선거 전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사면법 개정’ 속도 내고, 사법부 공세 강화

사면법 개정 목소리는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부터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후 당 지도부도 사면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은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분노는 (윤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은 그런 국민의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을 반드시 우선 처리하는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도 즉각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사면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면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건 또 다른 위헌적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또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한다”며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와 사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연일 반발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감형 사유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선 “이대로 둘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에선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1심 선고를 고리로 사법개혁 추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왜곡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