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일본 외무상 영유권 주장에 유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은 영토 주권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일본 측 발언은 한일 협력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 이후 일본 외교연설에서 독도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반복적 주장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일 관계의 실질적 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자체에는 변함없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토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여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이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