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英 스마트폰 가격 논란 일단락…퀄컴 소송 철회로 부담 덜어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영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 인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Which?)가 반도체 기업 퀄컴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철회하기로 하면서다.

20일 런던 경쟁항소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따르면 위치는 최근 퀄컴을 상대로 제기했던 경쟁법 위반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재판부 승인이 이뤄진다면 퀄컴은 배상금을 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위치가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이용자 약 2900만 명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앞서 위치는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및 칩셋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제조사들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고, 이 부담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해당 구조 속에서 가격 인상 논란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위치는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퀄컴이 제조사에 계약을 강요하거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마트폰 가격 상승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성명을 통해 “6년 이상 이어진 소송과 장기간의 재판 끝에 원고 측이 소송을 전면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이 이뤄지면 퀄컴은 어떠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퀄컴의 라이선스 및 칩셋 정책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이 인정될 경우 제조사들이 부담한 라이선스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됐다는 구조가 공식화될 수 있었던 만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위치의 이번 취하 신청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가격 책정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퀄컴의 특허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 역시 관련 가격 전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업계는 이번 철회 결정이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분쟁 지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둘러싼 경쟁법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