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 규제 강화"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특히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구입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진행되는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급격한 대출 회수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와 같이 점진적인 시행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월평균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보도와 관련해 비서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62시간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비서진에게 참으로 미안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과 생사가 달려 있다"며 "비록 힘들더라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나.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내자"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