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는 뒷전, 사법·부동산은 혼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대응과 사법·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사법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혼선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요즘 대통령 SNS에는 온통 부동산만 담겨 있다”며 “부동산뿐 아니라 환율, 물가,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했다.

이어 대미 통상 문제를 언급하며 “왜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기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듯,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해달라”고 했다.

다음은 대북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통일부의 무인기 관련 사과와 비행금지구역 복원 조치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을 겨냥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중수청 설치 등을 언급하며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집권 여당이 단 하루 만에 사법 장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협치와 경청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 변화를 짚었다. 그는 “어제는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했다가 오늘은 관세 재인상 소식에 국회에 특별법 처리를 요청한다”며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정권”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 SNS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 유지가 손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강요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며 “이런 모순된 신호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체계 정비,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협상과 사법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을 묶어 정부 대응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당의 사법 입법 추진과 대미 통상 현안이 동시에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