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대신 2000BTC’… 빗썸, 오지급 사태에 사업자 갱신 심사 ‘먹구름’

[포인트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심사 일정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전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길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 건을 심사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2024년 10월 갱신을 신청했으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면허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빗썸의 갱신 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업비트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 후 갱신을 마쳤고, 코빗 역시 지난 2월 6일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갱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심사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과정에서 고객에게 2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2000BTC를 입력, 총 62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 현장검사로 전환한 상태다. FIU가 통상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수위 확정 이후 면허 갱신을 수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빗썸의 갱신 심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번 사태가 특금법상 명시된 ‘갱신 불수리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심사 장기화 자체가 빗썸에는 큰 부담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