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오바마표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국제 환경정책 역행

[포인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과학적 토대였던 '위해성 판단' 제도를 전격 폐지하며 환경 규제 무력화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CBS와 BBC,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 정부 환경 규제의 근간이 되는 위해성 판단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제도를 철회하겠다는 발표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재앙적 정책' 이라며, 미국 경제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1조3천억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 절감과 자동차 가격 하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추정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CBS는 "모든 과학적 근거를 뒤집는 것"이라는 환경법정책센터 변호사 수잔 머드의 발언을 인용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간 미국 정부가 법적·과학적 근거인 해당 제도로 배출량을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더 잦아진 폭염·산불·가뭄·홍수 등과 악화된 대기 오염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카고 EPA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 대다수가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 일리노이 주민들의 공중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로 마련됐으며, 200페이지가 넘는 연구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EPA는 이를 근거로 석유 및 가스, 차량 배기,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메탄과 기타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해왔다.

NYT는 기후 오염 측면에서 산업혁명 이후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라고 짚으며, 수명이 긴 온실가스가 현재의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향후 30년 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최대 5만8천건의 조기사망과 3천700만건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 철폐 관련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모든 것은 화석 연료 사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온실가스 규제를 지속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