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87명 참여… ‘李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본격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번 모임엔 민주당 소속 의원(162명) 절반을 넘은 87명이 참여했다. 특히 모임은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모임에 대해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이라며 맹비판에 나섰다.

◇ 친명 중심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국힘 ‘맹비판’

공취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수사’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상임 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칼끝은 정적 제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됐다)”며 “그 가운데 무리한 기소와 조작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회유·협박을 통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명백한 조작 수사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은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절반이 넘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박 의원이 맡고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과 박찬대·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공취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취모는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겠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공취모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모임에 대해 친명계가 정 대표에 대응하기 위해 세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에 대해 친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을 보였고, 이 상황에서 공취모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합당 내홍 과정에서 정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모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러한 해석이 더해졌다. 

다만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당내 여러 분란의 요소가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인이 상당히 많은데, 목표가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 기소에 대해선 공소 취소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명확한 선언 아닌가. 목표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모임은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이걸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적절하게 활동하고 80명 이상이 참여했으면 당의 공식기구에서 대책위원회로 흡수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모임 하시는 분들도 적절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당이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취모에 대해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봤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다”며 “차라리 ‘이재명 결사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고 직격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이번 모임을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불참 명분 중 하나로 삼기도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서명 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