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임직원 제재 면책"

[프라임경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임직원 제재 면책권을 얻게 된다. 지역과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금융위는 우리 경제 재도약과 지역 성장을 위해 금융이 핵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민간금융기관 참여 확대 △정책금융기관 협업 강화 △금융·산업·지역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제도가 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임직원 제재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동순위 또는 후순위로 참여해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 펀드에 한해 민간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가 기존 4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된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분야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나름 큰 규모지만,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기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업체계의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신용보증기금은 5년간 8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보증과 2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우대 보증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다"며 "금융과 산업, 나아가 지역과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