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병행해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한편, 이에 맞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각 대학의 정원 규모에 맞는 교원, 시설,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진료 수행, 임상술기 실습 등 교육 단계별로 필요한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 인력 충원 계획을 함께 고려해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 지원과 진로 탐색, 졸업 이후 경력 개발까지 연계 지원한다.

의대생 실습 환경도 개선된다. 실습 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달리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대생 임상 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국립대병원 10곳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계기로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2024~2025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교육 현장을 이탈했다가 복귀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24·25학번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교육 인원 증가를 고려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대학별 현황과 추가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를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도 함께 검토해 신규 의사 진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