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소식] '계약 투명성' 정면 제기…제126회 임시회서 수의계약 편중 문제 도마 위

■ '계약 투명성' 정면 제기…제126회 임시회서 수의계약 편중 문제 도마 위

■ 김덕주 당진시의원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권한이다"…충남·대전 통합 '속도전'에 제동

[프라임경제] 당진시의회는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수의계약 편중과 소액 계약 관리 사각지대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특히,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연 의원이 현안질문을 통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실태와 5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의 관리 미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액 계약이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몰리는 구조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회계과장은 "본청 기준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신속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적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50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폐회 인사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기는 당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끝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제126회 임시회 종료를 선언했다.

■ 김덕주 당진시의원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권한이다"…충남·대전 통합 '속도전'에 제동

"재정·행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공허"…특별법안 축소 지적하며 신중한 공론화 촉구

[프라임경제]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가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서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행정기관 이관과 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안은 관련 사항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 분권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덕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재정과 행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전제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