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이창용 "새로운 수요 창출"

[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산업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대략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우리 변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돌봄·의료·장례 등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규제의 정비는 말처럼 쉽지 않다"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 연구진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노인요양시설 수급 불균형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 데이터 활용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오늘 논의된 세 가지 제안은 모두 현행 제도 아래에서 곧바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결론에 머문다면, 변화 속에 담긴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성과에만 안주하기보다는,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