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범석의 일본 톺아보기] 자민당 압승 신화 쓴 다카이치 총리

[프라임경제] 다카이치 사나에(64)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합'이 51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전체 465석 가운데 352석(자민당 316석·일본유신회 36석)을 휩쓴 역대급 기록이다. 이제 자민당은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의석수를 넘어 헌법개정까지 발의할 수 있는 '꿈의 2/3라인'에 도달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소수 여당 한계를 절감하고, 자민당 단독 과반수 확보를 위해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을 표명하는 회견에서 "의견이 다른 정책이나 개혁에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제가 수상으로 적합한지 묻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민당보단 자신의 높은 지지율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때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이나 질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판단은 옳았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60% 넘는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위력을 발휘했다. 실제 투표 당일 출구 조사는 자민당 지지율 38%,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3%였다(NHK 개표 방송). 이런 지지율은 198개 의석을 316개로 60%나 늘리는 데 성공했다.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은 물론, 일본 근현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돌풍을 넘어선 이변'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는 선거 전문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도 발생했다. 득표율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자 명부에 등록 인원이 부족해 13명 몫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1/9)은 이에 대해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67명이 당선됐다"라며 "하지만 득표수로 보면 80명이 가능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타당에 넘긴 상임위원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 중심으로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 성립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는 점이 주목거리다. 

일본국헌법 96조는 개헌 발의에 있어 '양원 의원 2/3 이상 찬성'을 규정하고 있다. 참의원 248석 기준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석은 166석이다. 현재 여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해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참의원 절반이 교체되는 2028년 7월 선거에서 의석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다만 한국·중국·미국 등 주변국에서 민감하게 주시하는 '평화헌법(일본국헌법 제9조)'은 개헌 정족수와는 별도로 역사적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슈다. 이점 정치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2번째로 회동하는 등 단기간 한국과의 밀도 있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두 정상 모두 자국 내 높은 지지도과 함께 △실무·행정에 정통 △자수성가형 정치인 △임기를 막 시작 △비슷한 나이 등 공통점이 적지 않다. 양국 간 교류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