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국회 직격…"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

[프라임경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직접 뛰어들어,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대해 "불분명하고 종속적인 재정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낳는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행정통합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인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대전시의 공식 입장과 함께, 그간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지역 간 차별과 갈등을 키우는 구조"라며, "시·도 통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 재정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권이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 이양 등 핵심 내용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도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