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남긴 채 인수는 안 된다"...세종시의회 인수특위, 공공시설 관리 부실 정면 지적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연내 인수가 예정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준비 실태를 점검하며, 하자 조치 이전 관리권 이관 관행과 구조적 관리 부실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6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연내 인수가 예정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인수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수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인수가 예정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자 조치 현황과 인수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유인호 인수특위 부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준공과 하자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관리권이 이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자 변경과 무관하게 인수와 하자 관리가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수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담동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김영현 위원은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를 짚으며 주차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Barrier-free Kiosk)' 기능 도입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집하장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위원은 행복도시 완성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수율과 인수 속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인수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인수특위 회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내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이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공식 활동 기간인 오는 6월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