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세… “세금으로 응징”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동원령”, “시장 협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 방향 자체를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두고 “집값을 둘러싼 시장 움직임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 규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거래를 막으면서 불안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 위기에 몰린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 논쟁을 중단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중과 정책 시즌2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사실상 그때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이라며 “선량한 집 가진 국민을 공포에 숨죽이게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주택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정권 핵심부는 누구보다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본인들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국민에게는 비싼 집을 사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고 경고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세금에 의한 시장 통제”로 규정하며 대응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당첨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하며,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