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송 혁신 시범사업에 반기 든 의료계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도입되는 '응급실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두고 지역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사업이 응급환자 이송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전남·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오는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이송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지자체와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은 지침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송 병원 선정과 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협의가 최소화된 데다, 최종 치료를 담당할 전원 가능 병원까지 광역상황실이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이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제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으로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책임을 꼽았다. 불가피한 치료 결과에 대해서까지 의료진과 병원에 책임을 묻는 사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응급의료시설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반에서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미 과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더 커져 응급환자 처치 지연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범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