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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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상급지로 옮겨가기 위한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은 1주택이라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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