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퇴직금 꼼수’에 “정부, 모범적 사용자 돼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하는 관행과 관련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편법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됐다.

앞서 강 실장은 전날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