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공천 부패, 구조적 문제”···전수조사·공천개혁 촉구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며 독립적 전수조사와 공천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를 좀먹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제기된 강선우·김병기 의원 관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공천관리 책임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개별 인사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내놓은 공천 개선책에 대해 “부분적 조치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심사 점수 공개 ▲최근 수년간 공천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전수조사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인사 과반 참여 의무화 등에 대해 민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을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 양당 구조의 공통된 병폐로도 지적했다. 공천권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금권 공천, 낙하산 공천, 줄 세우기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공천개혁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한해 출마하는 지역 정당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중앙정치 예속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천의 사유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공천개혁과 지역 분권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