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총점검'…이억원 "금융 인프라, 존재 이유 증명해야"

[프라임경제]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 변화가 삶에서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성과와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위가 이번에 강조한 키워드는 '체감'과 '작동'이다. 정책 발표나 규제 강화보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각 기관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융보안원의 보안 기준 공개 건의, 인공지능(AI) 관련 보험의 개발 필요성, 시장에서의 성장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에 각 기관은 국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금융위 산하 7개 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 인프라 전반에서 올해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 인프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단위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질서 정비와 인프라 선진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과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을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지원에 나선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과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제시됐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재원을 활용한 모펀드 조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투자뿐 아니라 회수시장까지 함께 키워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시스템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보안을 중심으로 한 과제가 제시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추진한다.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포함됐다.

금융보안원은 AI 기반 공격 탐지와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통해 금융범죄와 사이버 위협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의 요양기관 연계 확대에 주력한다.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 결제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본격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대전환의 성패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달렸다는 판단이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해 금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내일 진행되는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