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만 특례는 불균형"…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프라임경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충북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을 언급하며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현 시점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인 규제 완화 △효율적인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 등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의 도지사 이양, 기금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된다.

도는 여기에 더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 등도 폭넓게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는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