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 정부 대상 관세 반환 소송 취하…로펌 착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관세 반환 소송과 관련해 “미국 세관국경보국(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는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행정부의 관세 적법성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지난달 같은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USCIT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관세 재정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