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사회보장데이터 연구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TF 출범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책연구 및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연구원 합동 추진단(TF)’을 구성하고, 19일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이용 절차 개선과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와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 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합동 추진단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개별 제도 담당 부서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했던 데이터 활용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 신청과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의 연구용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데이터셋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심의 없이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분석 환경도 확대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해 지역 간 연구 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익명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원격 접속 분석을 허용해 연구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관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레이크)’ 구축도 추진한다. 연구자들은 해당 분석 환경에서 AI 학습과 성증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GPU 등 전산자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을 정비하고, 자료 제공 심의를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