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향한 지방의원 고액 후원···정치적 논란 불가피

[포인트경제]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돼 온 정치자금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는 허용된 후원이지만,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지난해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의 후원이지만, 지방선거와 공천을 앞둔 정치 환경 속에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포인트경제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억 46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현직 시의원과 구의원, 전직 구의원 등 7명이 낸 후원금은 총 3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자 명단을 살펴보면 현직 지방의원들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진다. 곽사문 구의원과 문영미 시의원, 박희용 시의원, 이대석 시의원은 각각 연간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 성낙욱 구의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납부했다. 전직 구의원인 박미점 전 의원과 박수용 전 의원 역시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 후원을 연간 50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형식적인 위법성은 없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공천과 지역 정치 흐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에서, 지방의원들의 고액 후원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김희정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부산 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법적 위법성은 없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이미 한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며, 논란 이후에는 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후원 역시 모두 자발적 참여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대가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지방의원 사이의 고액 정치 후원은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력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관행이 반복될수록 공천의 공정성과 정치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법과 신뢰의 경계에서,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한번 지역 정치의 민감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