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렬히 반성” 사과한 국방부…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이 더는 불법 비상계엄에 소모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군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고,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에 대한 대대적 인적 쇄신에 돌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이날 업무보고 역시 ‘신뢰받는 군대’를 위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 장관은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6년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가운데 전방위 국가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국방개혁 등 국정 과제와 핵심 현안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군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상계엄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자체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수사를 통해 남아 있는 계엄의 그림자를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63건 중 38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안을 마련해 계엄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이재명 대통령, 장병 ‘헌법교육’ 강조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장병들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래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진격하라, 출동하라면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식 착각한다”며 “상사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이고, 그게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교육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며 “각별히 체계적을 해야 할 일 같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법 존중 가치 교육을 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계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실제 현장에 투입됐으나, 소극적 대응에 나섰던 이들에 대해선 조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며 “그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건 우리 경제적 유인도 있지만, 국가 국방력과 관련된 것이니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대기업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의 진입이 힘들다는 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안 장관은 ‘관급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